[2019 서울 마약지도] 마약압수 1년새 8.5배 폭증…'초승달벨트' 넘어 주택가로

마약범죄의 경계가 사라졌다. 일명 ‘초승달 벨트’로 불리는 서울 홍대·이태원·강남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벗어나 일반주택가까지 마약이 스며들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급속한 발달과 다문화사회로의 빠른 변화 속에서 급증한 마약 유통과 범죄자를 볼 때 우리나라도 사실상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하지만 마약 수사와 처벌 그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제도와 인력은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최근 5년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류사범 검거 자료’를 보면 주거지역인 노원·관악구 등이 상위 5위 내에 포진했다. 최근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가 이슈화됐지만 실상은 강남·이태원 등 유흥업소를 넘어 우리 주변까지 파고든 셈이다. 마약류사범 검거 수 기준으로 초승달 벨트로 꼽히는 홍대·이태원 지역은 5위권 밖에 머물렀다. 이는 유통되는 마약량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마약범 단속은 뒷걸음질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밀수입 압수량은 298.3㎏으로 전년도(35.2㎏)보다 약 8.5배 폭증했다. 압수량이 이 정도라면 실제로 암암리에 유통되는 양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 마약류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 2016년 1만4,214명을 정점으로 2017년 1만4,123명, 지난해 1만2,613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서울에서 검거된 인원도 2017년 2,000명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1,767명으로 12.7% 줄었다. SNS를 통해 국제우편·특송화물·해외직구 등 다양한 경로로 침입하는 마약을 경찰과 관세청 등 관계당국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외래교수는 “국내의 경우 드러나지 않은 마약 범죄자를 30만명 정도로 추정한다”며 “유흥업소뿐 아니라 우리 옆집에서 마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현재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