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명분 추경…경유세도 인상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중국과 인공강우를 공동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목적 예비비 1조8,000억원이 있지만 여러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대책 이외에 경기부양용 사업까지 합쳐서 추경 편성될 기조가 있는지 차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등을 위한 긴급 추경을 제안하겠다”고 했고 기재부 고위관계자도 “추경에 경기부양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내용을 묶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정이 추경 편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도 검토된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경유세 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 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덧붙였다. 추경 예산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키우는 지원사업 및 중국과의 공동협력사업을 하는 데 쓰일 비용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세먼지뿐 아니라 일자리와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규모 있게 추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홍우·황정원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