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수신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하락했다고 6일 밝혔다. 정기예금의 약정 평균 금리는 지난해 1월 2.44%에서 12월 2.62%로 0.18%포인트 상승했지만 저축은행이 12월 중 신규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19.3%로 전년 동기 대비 3.2%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규 취급 고금리대출 비중도 67.6%에서 39.8%로 27.8%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대출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 효과는 88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지난해 2월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금리 합리화 노력 등으로 하반기에도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며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정책 성과를 꼽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런 노력과 달리 저신용(7~9등급)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대부 업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부실 리스크가 높은 저신용자에 대한 리스크 헤지가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날 통계에서도 지난해 7등급 이하 저신용 차주 수는 1만3,100명으로 전년 대비 5.5% 줄었다.
이들 저신용자들은 사채 등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대부업·사금융을 이용한 저신용자 중에서 대부 업체로부터 대출 신청을 거절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16%에서 지난해 62.7%로 급증했다. 지난해 대부 거절에 따른 사금융 이동자 수는 45만~65만명, 사금융 이용 규모는 5조7,000억~7조2,000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