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확충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입니다. 홍 부총리는 예산 전문가라 취임 당시부터 ‘재정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앞으로 ‘돈 풀기’로 모든 일을 처리할지 걱정이 크네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작인 제로페이의 1월 실적이 나왔습니다. 결제건수로는 카드의 0.0006%, 결제금액으로는 0.0003%로 집계됐네요. 이 정도면 시장 진입 실패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정부는 끝내 안착을 위해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까지 부여할 태세네요. 정부가 부작용만 초래하는 시장 왜곡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걱정스럽네요.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입니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워킹맘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휴일 수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 우려가 많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유치원 개학연기 사태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자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애초부터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국무위원들 의견’을 거론한 것은 왠지 궁색하군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과거 우리에게 팔았던 것과 똑같은 조랑말을 더 이상 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 간담회에서 볼턴을 두고 “인디언 영화에 나오는 백인 기병대 대장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2차 북미 협상 결렬 책임을 동맹국 고위 외교 관료 탓으로만 몰아 가는 것이 과연 북한 비핵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네요.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화하고 나섰답니다. 이 추경은 학교 등에 설치될 공기정화기 용량을 늘리고 마스크를 사는데 투입될 것이라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내친 김에 일자리 마련이나 경기 활성화 등을 묶어 추경안을 마련한다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판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