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육군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 이용률 3%에 그쳐

“눈치 보지 않고 외출 신청 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돼야”

평일 일과 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가 전면 시행된 2월 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병사들이 외출증을 들며 웃음짓고 있다./연합뉴스평일 일과 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가 전면 시행된 2월 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병사들이 외출증을 들며 웃음짓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전면 허용된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를 활용하는 육군 병사가 하루 평균 8,800여명에 불과해 전체 육군 병사의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달 1일 육·해·공군 모든 부대에서 평일 일과 후 외출이 허용되기 시작한 뒤로 22일까지 육군 병사의 평일 외출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8,800여명이 외출했다고 7일 전했다.

8,800여명은 전체 육군 병사의 3% 수준이다. 조사 기간 동안 평일은 13일이었다. 총 11만 여명의 병사가 외출한 셈이다.


예상보다 저조한 육군 병사들의 제도 이용률에 한 국방부 관계자는 “2월에는 설 연휴로 휴가자가 많았다. 그리고 혹한기(동계) 훈련으로 외출이 제한된 부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통해 병사들의 여가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3월부터 외출 신청을 하는 병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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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일과 후 외출 허용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 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 개발 및 개인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다.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루 외출 인원은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이내로 제한됐으나, 평균 외출자가 전체 병사의 3%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한이 됐다.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가 활성화하려면 모든 병사가 눈치 보지 않고 지휘관에게 외출 신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시점이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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