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평일 일과후 외출 3%만 이용...예상 밑돌아

전면허용 후 하루 평균 8천800명이 제도 활용

연휴, 훈련에 영향 받은 듯...3월부터 증가 전망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를 활용하는 육군 병사가 하루 평균 8,800여명으로 전체의 3%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모든 부대에서 평일 일과 후 외출이 허용되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의 육군 병사의 평일 외출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하루 평균 외출자 8천800여명은 육군 전체 병사의 3% 수준”이라며 “2월에는 설 연휴로 휴가자가 많았다. 그리고 혹한기(동계) 훈련으로 외출이 제한된 부대도 있었다”며 예상보다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를 이용한 병사가 적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병사 평일 외출 허용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 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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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군 당국은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이내에서 외출 인원을 제한했으나, 실제 제도를 시행하니 하루 평균 외출자가 전체 병사의 3%에 불과해 인원 제한은 유명무실해졌다.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가 활성화하려면 모든 병사가 눈치 보지 않고 지휘관에게 외출 신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통해 병사들의 여가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3월부터는 외출 신청을 하는 병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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