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화웨이, 美에 위헌소송...무역협상 틀어지나

"재판없이 금지 헌법 위배" 초강수

트럼프" 굿딜 아니면 노딜 될 것"

궈핑 화웨이 순환회장이 7일(현지시간) 광둥성 선전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전=EPA연합뉴스궈핑 화웨이 순환회장이 7일(현지시간) 광둥성 선전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전=EPA연합뉴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강수를 두면서 미중 무역협상을 서둘러 타결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이 틀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화웨이는 7일 광둥성 선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 제품 사용을 금지한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화웨이 미국본부가 있는 텍사스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미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 따라 미 정부기관은 올해 8월부터 화웨이·ZTE(중싱통신) 등 중국 통신기업 5곳의 제품 이용이 금지된다. 또 내년 8월부터는 5개사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은 정부와 거래할 수 없고 대학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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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는 공정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 회사 제품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궈핑 화웨이 순환회장은 성명에서 “미 의회는 화웨이 제품 제한을 위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했다”며 “우리는 화웨이 제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법정에서 다투는 방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 회장이 각국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하며 화웨이가 국가 기밀을 훔치는 일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음에도 미국 시장 접근이 차단되고 부품 조달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스마트폰 부품을 제조하는 일본의 주요 업체에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는 “위헌소송으로 화웨이가 미국 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화웨이 장비 제한이나 금지를 검토하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헌소송이라는 화웨이의 강수가 미중 무역협상에 악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로 초청해 무역협상을 타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무역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며 “좋은 합의가 되든지, 합의가 없든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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