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탓’하며 ‘제 식구 감싸’는 윤리특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징계안을 비롯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일괄 상정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5·18모독 의원’ 3인방과 손혜원 무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는 서로 ‘네 탓’을 하며 대치했다.

윤리특위 시작부터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노트북 앞에 붙여진 ‘5·18망언 의원 제명’ 문구를 문제 삼았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징계 수위 등을 각각의 의원이 양심을 갖고 이야기하자는 자리에서 당론처럼 일체화된 피켓으로 정치적 시위를 하는 것은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에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3인 의원은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는 등 망언을 쏟아냈다”며 “이를 분명하게 의사 전달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리특위가 처음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예고된 상황이었다. 한국당은 손·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3인방부터 우선 징계한 뒤 제명해야 한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이처럼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소속당 의원을 보호하는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 가까스로 윤리특위에서 자문위로 징계안이 넘어가더라도 심사 기간이 2개월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이번 윤리특위도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10년간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을 처리한 비율은 0.2%에 불과하다.

한편,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8건을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며 4월9일까지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1개월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자문위에서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윤리위에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