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기업에 정부 힘보태 '성과 쑥'

한화큐셀코리아는 지난 2015년 4월 미국 전력 회사인 ‘넥스트에라 에너지’와 1조 원 규모의 태양광 모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태양광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초대형 계약이었지만 1년 안에 초도 물량을 보내야 했던 한화큐셀에겐 시간이 없었다.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모듈을 구성하는 태양전지(셀) 제조공장도 필요했다.

이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곳이 충청북도와 진천군.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던 두 지방자치단체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한화큐셀이 셀 공장을 신속하게 지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진천군 이월면 산수산업단지에 한화큐셀이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건축허가·환경보전방안검토·에너지사용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 등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해주기로 했다. 대규모 설비 구축을 위해 공업용수(3,500톤)와 전기(5만㎾) 등 기반시설 지원도 약속했다.

중앙정부도 힘을 보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충북도와 진천군에 지원하며 유치활동을 도왔다. 한국산업단지공단도 보조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에 나섰다. 이 같은 지원을 등에 업고 한화큐셀은 산수산업단지에 총 3,500억 원을 투자해 1.5GW 규모의 태양광 셀 공장을 짓는 것으로 화답했다.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노력과 국내 투자를 통해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어우러지면서 진천은 기업 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난 것이다. 한화큐셀은 이후에도 진천에 제2공장을 지어 현재 총 3.7GW의 태양광 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진천의 한화큐셀 투자 유치가 주목받는 것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스크럼을 짜 기업을 유치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서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들은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어려워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정부가 지자체의 지방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지난 2004년 도입했다. 최초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했지만 2011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이전을 잘 하지 않는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증설 투자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보조금 유형은 크게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으로 나뉜다. 입지보조금은 지방에 신규투자하는 사업장의 토지 매입가격의 일부를, 설비보조금은 건설·기계장비구입·근로환경개선시설 등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해 기업당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에 대해 산업부가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에 투자한 기업 수는 1,164개사, 투자금액만 22조 원에 이른다. 신규 고용 창출은 5만7,000명을 넘는다. 지자체 단위에서 이뤄지는 행정절차 단축 등 노력이 조화를 이루며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산단공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이끌어내는 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목표”라면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투자 유치를 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