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역을 주야간 손금 보듯 들여다볼 수 있는 감시 및 정찰 자산을 지닌 한미 양국의 정보부대 역시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군사위성을 통한 대북 감시 역시 한반도 평화 분위기와 무관하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고, 아직까지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감시가 방향이 바뀌었어도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감시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 최근 일본 군사잡지 등에 따르면 미군은 평택기지에서 운용하는 RC-12X 특수정찰기를 두 배 늘렸다. 미 육군이 운용하는 정찰기인 RC-12X기는 당초 5대가 한국에 배치돼 전방에 배치된 북한군의 통신 감청용으로 주로 쓰였으나 10대로 늘어났다는 점이 확인됐다. 증강 배치 시기도 주목된다. 북미 양국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인 하반기에 늘어났다. 용도 역시 유엔의 대북제재를 뚫고 몰래 환적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로 바뀌었다. 북한과 대화하면서도 압박은 지속한다는 미국의 의중이 담긴 증강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외에 군사적 감시까지 강화할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다른 정찰 수단의 복귀에 달렸다. 미 공군은 고성능 첩보기인 U-2S기를 오산기지에서 지난해 오키나와로 이동 배치해 임무를 북한 감시에서 남중국해 정찰로 바꿨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U-2S부터 돌아오는 수순이 예상된다.
다른 군사적 대응의 동원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중단 상태인 대규모 연합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반반이다. 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에 대해 한국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금 북핵 위기로 인한 냉기류가 형성될 경우 연합훈련 재개와 미국의 항공전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외과적 선제타격 등이 단계적으로 동원될 수단이지만 최후에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협상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