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나경원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논의는 독재국가 시도”

“패스트트랙은 민주주의 절차 근본적 부정"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재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재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야합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개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는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로 이들은 의원내각제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진의가 끝까지 패스트트랙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야당들을 속여서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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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은 청와대발 공포정치를 획책하는 옥상옥 제도가 될 수 있으며, 사법개혁법안은 검·경을 갈라치고, 국가정보원법과 공정거래법은 각각 안보를 무력화하고 기업을 정치에 옭아맬 수 있다”며 “이렇게 멋대로 한다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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