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비핵화에 대한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뭔가

지난 8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개각 명단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외교안보통일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후 통일연구원장에 오른 김 후보자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제재가 아니라 자해”라는 표현까지 쓰며 반대 목소리를 높인 대표적인 대북 경제협력 우선론자다. 올 1월 신문 기고에서 “지금이 바로 대북제재 완화라는 수단을 활용할 때”라고 주장하는 등 대북제재 무용론을 여러 차례 피력했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나라가 망한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며 반대했다.

여당 내에서는 전문성을 고려한 발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야권을 비롯해 정치권 전반에서는 우려가 크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데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자칫 한미 대북정책 공조에 불협화음만 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두에 둔 발탁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제제재를 여전히 대북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는 미국과 엇박자를 낼 여지도 적지 않다. 미국과의 공조를 중시하며 대북정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조명균 장관 대신 강성 대북 경제협력론자를 발탁한 것이 미국과의 공조 대신 대북정책에서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현 없이 동창리 등 미사일 발사장 복구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비핵화 압박 대신 남북관계 개선에만 전념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 수 있고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오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미국이 대화·제재 병행에 방점을 두고 있는 한 정부도 남북 경제협력에 분위기를 띄우기보다는 한반도 평화의 기본 전제인 북한 비핵화 성과를 명확히 도출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국민들이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