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GM "한국 정부 탓에 우발채무 1조 넘어"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낸 ‘2018년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 사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불리한 행정명령으로 인한 총 우발채무 규모가 1조원을 넘은 점을 밝히며 추후 경영이 어려울 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 한국 정부에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0일 미국GM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한국GM의 재무 상황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구조조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이 소송(litigation)과 부정적인 여론(negative publicity), 사업 붕괴(business disruption), 노동 불안(labor unrest)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한 글로벌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는 “구조조정으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경영정상화를 약속한 상황에서 ‘사업 중단’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붕괴(disruption)’라는 단어를 적시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GM은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을 불법파견으로 결론 낸 행정명령으로 약 1억5,000만달러(1,700억원)의 우발채무가 더 생겼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임금과 관련해 한국GM이 노출한 비용은 9억1,000만달러(약 1조400억원)로 1조원을 넘어갔다. 미국GM은 “(한국 정부의 불리한 판정으로 인해) 현재 추가 손실의 범위를 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