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폐지한다던 카드 소득공제 유지… 선거가 무섭긴 무섭네요

무언설태



▲정부가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해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답니다. 이는 당초 세수 증대 차원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것과는 완전히 궤가 다른 방향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직장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며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니 성큼 다가온 총선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차기 총리로 출마하면 98%는 득표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고 하네요. 최근 열린 공화당전국위원회 후원자들에게 이렇게 허풍을 떨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등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것은 이해합니다만 너무 나간 것 같군요. 득표율 98%면 중국이나 북한 등 공산권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어서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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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로 재무 상태가 나빠진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자산 지분을 매각하는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석유공사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부실화하면서 지난해 부채 비율이 2,297%에 이를 정도가 됐는데요. 과거 자원개발 때는 사업성이 없는 것도 마구잡이로 사들여 큰 손실을 입었죠. 이번 자산 매각이 혹시라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수익이 나는 알짜자산도 무조건 처분하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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