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멈춰선 경사노위 보고도 사회적대타협 운운하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노사 상생의 해법으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했다.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타당한 말이다. 홍 원내대표의 언급대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 덴마크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현실을 보면 홍 원내대표의 말처럼 잘될지 의문이다. 현재 경사노위는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반대한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7일에 이어 11일에도 본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면 되는데도 기자회견을 빌려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노동 개악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 사이 탄력근로제 개선 등의 의결이 미뤄져 산업현장은 애를 태우고 있다니 답답한 일이다.



더 문제는 보이콧 3인의 회의 참석이 기대난망이어서 앞으로도 경사노위가 헛바퀴만 돌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잠시 여론에 밀려 경사노위에 참석하더라도 수가 틀리면 어떤 트집을 잡아 뛰쳐나갈지 모를 일이다. 그간 노사정위원회에서 보여준 민주노총 등의 행태를 보면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도 경사노위 복귀 조건으로 탄력근로제 보완책 마련 등 무리한 요구만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의 사회적 대타협 운운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 여당은 경사노위의 파행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더 이상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는 것은 곤란하다. 경사노위 의결은 형식적 절차인 만큼 여당이 앞장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에 착수하기를 바란다. 되지도 않는 사회적 대타협에 매달려 시간만 허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