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브렉시트 수정 합의...英에 ‘안전장치’ 적용 중단권 준다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합의안 제2 승인투표를 하루 앞두고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 수정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영국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비판해 온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를 주기로 합의했다.

메이 영국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한 뒤 브렉시트 수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합의된 EU 탈퇴협정과 비슷한 법적 무게를 지닌 공동 법률문서를 통해 EU가 고의적으로 미래 무역협정에 실패함으로써 영국을 영원히 ‘안전장치’에 가두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만약 EU가 이같은 시도를 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EU가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국은 ‘안전장치’를 중단할 수 있다.

아울러 양측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새로운 기술을 국경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협정을 맺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미래관계 협상 시작단계에서부터 이같은 ‘안전장치’ 대체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트랙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영국에 ‘안전장치’에 관한 일방적 종료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안전장치’가 가동된 상황에서 영국과 EU 간 미래관계 협상이 결렬돼 합의 가능성이 사라지면 영국이 ‘안전장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메이 총리는 이같은 개선된 합의안을 12일 하원에서 토론한 뒤 승인투표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합의가 “매우 의미있는 법적 확약”이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영국 의회가 이를 또다시 부결한다면 세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지난 1월 중순 열린 브렉시트 합의안 첫 번째 승인투표는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영국 의정 사상 정부 패배로는 사상 최대인 230표 차로 부결됐다. 만약 제2 승인투표마저 부결되면 영국 하원은 다음날인 13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다. 의회가 ‘노 딜’ 브렉시트마저 거부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인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표결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