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노딜'로 가나…브렉시트 합의안 또 부결

영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열린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또 부결시켰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영국 하원의원 633명은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 ‘안전장치’(backstop) 관련 보완책을 놓고 찬반 투표를 열었다. 투표 결과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합의안은 149표차로 부결됐다. 이는 영국 의정 사상 네 번째로 큰 표차로 정부가 의회에서 패배를 당한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중순 열린 브렉시트 합의안 첫 번째 승인투표는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영국 의정 사상 정부 패배로는 사상 최대인 230표 차로 부결됐다. 영국과 EU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하드 보더·hard border)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가 문제였다.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영국이 영원히 EU 관세동맹 안에 갇힐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메이 총리는 EU와 재협상을 진행한 뒤 제2 승인투표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메이 총리는 승인투표 전날인 11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영국이 영구적으로 ‘안전장치’에 갇히지 않도록 법적 문서를 통해 보장하는 한편, 영국에 일방적 종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완책에 합의했다. 그러나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이 보완책을 법률 검토한 결과, 여전히 영국이 EU 동의 없이 ‘안전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제2 승인투표에서도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제2 승인투표가 부결되자 메이 총리는 의회 성명을 통해 예고한 대로 다음날인 13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여부를 놓고 하원 투표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