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딜’에 한 발짝 더…英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또 부결

영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열린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 합의안을 또 부결시켜 영국이 오는 29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EU 측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양보도 없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영국 하원의원 633명은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 ‘안전장치’(backstop) 관련 보완책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합의안은 149표차로 부결됐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11월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순 열린 브렉시트 합의안 첫 번째 승인투표는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영국 의정 사상 정부 패배로는 사상 최대인 230표 차로 부결됐다. 영국과 EU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하드 보더·hard border)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가 발목을 잡았다.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영국이 영원히 EU 관세동맹 안에 갇힐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메이 총리는 EU와 재협상을 진행한 뒤 제2 승인투표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 11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영국이 영구적으로 ‘안전장치’에 갇히지 않도록 법적 문서를 통해 보장하는 한편, 영국에 일방적 종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완책에 합의했다.

그러나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이 이에 대해 법률 검토한 결과, 여전히 영국이 EU 동의 없이 ‘안전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은 없다”고 밝히자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제2 승인투표에서도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제2 승인투표가 부결되자 메이 총리는 의회 성명을 통해 예고한 대로 다음날인 13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여부를 하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EU 측은 또 EU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영국 하원이 이날 이같이 결정하자 EU로서는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영국에 추가 양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메이 영국 총리와 영국 하원의 갈등으로 인해 오는 29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영국에 경고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 대변인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그리고 어제 EU가 영국 측에 제공한 추가적인 보장책을 고려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현 교착상태의 해결책이 있다면 영국 측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영국 측에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EU는 영국이 브렉시트 연기 요청 여부에 관심을 보이며 영국이 이를 결정하면 고려해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영국에서 타당한 이유를 내세워 브렉시트 연기를 요구해오면 EU 27개 회원국은 이를 검토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구가 현실화하려면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이 이를 받아들여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