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추진 절차 과정./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영업자 지원 3종 세트’ 중 고용보험료 지원이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앞으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지난해 시작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까지 합치면 1인 자영업자는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과 달리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2년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며 점점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에겐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현재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최근 경영환경의 악화와 비용 증가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지원을 도입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은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한 번의 신청으로 3년간 지원 자격이 유지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