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4당 선거제 단일안 초읽기

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내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할 듯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야3당 선거제도 개편안과 더불어민주당 안의 격차는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범위”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두고 막바지 물밑교섭을 이어가는 가운데 심 위원장의 발언이 나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임박했음을 보여준다. 여야4당은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시한인 오는 15일 이전에는 패스트트랙 단일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심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관련 큰 원칙에 합의하고 지금은 각 당의 이견을 조정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내일까지 빨리 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에서는 비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주의 해소도 중요하다”며 “야3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야3당이 ‘100% 연동제’를 주장해온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해 “4당은 의원정수 300명 이내에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뽑는 것에 동의했다”면서 “그 전제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하는 것이므로 ‘100% 연동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심 위원장은 “민주당의 준연동형제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며 “100% 연동형을 주장하는 야 3당의 입장에서 연동형 비례제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선거제 개편 논의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이 ‘언제까지 협상해서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겠다’는 합의라도 해준다면 제가 야3당에 얘기해볼 수 있다”며 “(선거제 개혁) 합의에 임한다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원포인트 권력구조’ 논의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 때문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회동을 요청했으나 ‘당분간은 말하기 어렵고 연락을 주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말해 한국당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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