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20일 “정개특위 논의 만으로는 1월 안 선거제 개혁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오는 28일부터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소속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는 5당 원내대표의 지난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개특위에서 밑 작업은 다 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각 당 의지가 실리지 않아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합의가 힘들어 정치협상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밝힌 이래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한 제도 설계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당은 지금까지 반대나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선거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21일 의총에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며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또 “한국당은 여론을 방패막이 삼아 ‘침대축구’로 일관하면서 경기 종료 휘슬만 기다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지난해 5당 원내대표 합의에 사인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만약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곧 국민들께 다시 촛불을 들라고 주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며 “국회가 거부한다면 국민이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합의가 어그러질 경우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장외 투쟁도 염두에 둔 발언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플랜B나 다른 계획을 가질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각 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답했다.
심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자당안을 내놓으며 명명한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한국형 비례대표제란 2015년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2:1(지역구:비례대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말한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우리 시점에 맞는 한국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식 비례대표제”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24일 전체회의 전 23일 정개특위 소위에서 각 당의 안이 제출되면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원칙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민주당의 안이 구체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4월 15일이 법정 시한인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음 달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달라고 독촉 공문을 보내왔다”며 “정개특위와 각 당 지도부로 구성된 정치협상 회의가 병행 추진 돼 적어도 2월 이내에 선거제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