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급격한 경기둔화 속에 그동안 ‘거수기’ ‘고무도장’으로 불렸던 양회 풍경이 바뀌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이견 표출이 잦아진 것이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양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이로 인한 경기 둔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 등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도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주로 외신기자들에게도 공개되는 토론회에서 집중 제기된다.
가장 먼저 정협 위원인 러우지웨이 전 재정부 부장(장관)은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가 실익은 없이 무역전쟁을 유발했다고 비판을 가하는 한편, “자원은 시장에 의해 배분돼야 하며 정부는 시장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고 국가주도 정책에 반론을 폈다. 한 전인대 대표는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의 과도한 선전 때문에 “미국이 아무 근거 없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지식재산권이나 국가기밀을 훔치려고 한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대일로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전직 외교관으로 정협 위원인 예다보는 앞서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으며 “우리는 일부 성과와 진전을 이뤘지만 문제점들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불만이 시 주석의 권위에 도전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외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스티브 창 런던대 중국연구소 소장은 “전반적인 불만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양회의) 이견 표출은 시 주석의 정책에 대한 조심스러운 불만을 드러낸 것일 뿐 조직적인 반대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정도는 마지막 날 정부가 제안한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전인대 대표들의 투표 결과를 통해 드러난다. 역대 최저 찬성률은 지난 1992년 정부의 장강 싼샤댐 사업이 얻은 67%로 아직 정부 법안이 부결된 적은 없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