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3일 도청 신관4층 제1회의실에서 김영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에 재투자하는 제도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경 가천대교수,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도민환원제에 관한 주제발표와 경기도-도의회-민간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자와 원용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박기영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원용희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민환원제만 추진하면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안인 분양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에 분양 하고 팔 때도 분양가 그대로 공공기관에 팔고 나가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등을 함께 운영해야 저렴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 경기도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역세권 주변 개발 등은 공공개발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가해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제1공단 공원조성의 사례를 들며 사업추진 성공요인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오는 6월 중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