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노인 일자리만 대폭 늘었는데 "의미있는 변화"… 쓴웃음만 나오네요




▲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어나 13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체 내용을 들여다보니 속 빈 강정이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사업에 나선 영향으로 60세 이상 어르신 취업자가 39만7,000명이나 늘어났을 뿐 제조업 일자리는 여전히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미있는 변화”라니 쓴 웃음만 나오네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민자사업 추진 시기를 앞당겨 연내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이나 조기 착공 등은 어디서 많이 보던 방식입니다. 역대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사용한 전형적인 방법이죠. 경제활력이라는 명분도 좋지만 너무 속 보이는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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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2일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수법이 한층 정교해졌다는 연례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선박 대 선박’ 환적이 정교해지고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는 것인데요. 해상 환적의 통신수단으로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Wechat)이 사용됐습니다.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에 대한 보답인가요.

▲서울회생법원에따르면 2017년부터 파산신청한 기업이 회생신청한 기업보다 많아졌다고 하는데 통계가 시작된 1999년이후 처음 생겨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동해도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아예 회생조치를 포기한다는 얘깁니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어 시장을 떠나는 기업인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실업문제가 더욱 악화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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