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왼쪽부터) 경기도 부지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13일 서울시청 시장집무실에서 열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미세먼지 대응회의를 갖고 있다./연합뉴스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인 차량 강제 2부제 도입과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올리자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3일 서울시청 시장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허종식 인천시 부시장을 만나 미세먼지 대응 회의를 열고 “현행 비상저감 조치로는 획기적 저감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강제 2부제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조례로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수도권 전체나 전국이 같이 해야 실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가 악화하는 시기에 맞춰 한 시즌 내내 도로 청소를 제대로 하는 등 교통 수요 관리를 강화하면 예방적 효과도 있고 배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 퇴출을 위해 폐차 지원금을 중고차 가격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휴원 시 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에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부시장은 “인천에는 항만이 있는데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전혀 없다”며 “지자체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이번에 7일 간 강제조치를 해보니 생각보다 효과가 많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늘어나면 상황에 맞게 강도가 높아지는 탄력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고농도 일수가 길어지면 단계를 나눠서 3~4일차에는 배출가스 4등급까지 운행을 규제한다든가 6~7일째에는 단체장 결정으로 2부제를 자율적으로 한다든가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