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의 대북정책 비판을 막으려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국무부는 2018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한국 정부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과 접촉해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하도록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자 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북한 비판을 줄이라는 직간접적 압력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압력 사례로는 △탈북자 동지회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탈북단체 전단 살포 저지 △경찰의 탈북자 단체 방문 및 재정정보 요청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또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집행에 소극적이어서 북한 인권재단 설립이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불법 살해와 강제 실종, 정치수용소 운영 등을 통한 정권 차원의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지만 2017년 보고서에 있었던 ‘지독한 인권침해’란 표현은 삭제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