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장들이 잇따라 중도 사퇴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과기부가 환경부에 이어 ‘제2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상임위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수사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인 사유에 따른 문제 없는 사임’이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박대출 의원은 “과기부 산하 63개 공공기관 중 12명의 기관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 사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기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여 사퇴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상임위 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 특검 수사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임기철 전 과학기술평가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과기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 아니냐. 이것도 체크리스트라고 할 거냐”며 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추궁했다. 그러자 유 장관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과기부는 블랙리스트 같은 것을 만든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기관장 임면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고, 장관은 사후에 통보를 받고 승인만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 장관은 “공공기관의 임기보장은 중요한 문제이며 이들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누누이 말해 왔다”며 “저 또한 십수 년 전에 공공기관장으로 있다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아픔의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를 향한 한국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엄호에 나섰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도중에 물러난 기관장들은 저마다 개인적 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들의 사유를 정리해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보고하면 되지 굳이 장관이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중도 퇴임한 기관장 12명 가운데 3∼4명은 대선을 앞둔 2017년 3∼4월에 취임한 분들”이라며 “과연 적법한 권한이 발동된 취임이냐는 문제도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