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韓 공정위 조사 문제삼아 한미FTA 양자협의 요청, 정부 "우리 입장 충실히 설명할 것"

미국이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 공정위가 자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한미 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구했다.

미 무역대표부의 이번 요구는 FTA 발효 7년만에 처음이며, 정부는 해당 조치가 한미FTA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방침이다.



미국은 자국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가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지난 2016년 12월 퀄컴에 대해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협의 절차를 통해 미국에 우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