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제조사들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담게 될 미중 무역합의에 반도체를 넣지 말아 줄 것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해 봄 미국에 미국산 반도체를 6년간 2,000억달러어치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330억달러로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반도체 67억달러 대비 5배에 달한다. 하지만 미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규모를 6년간 300억달러로 낮춰 다시 제안했지만 SIA는 이달 초 개최한 전화회의에서 또다시 난색을 표했다.
한편 미중은 지난해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을 펼치다가 12월부터 휴전 협상에 들어갔다. 미국은 중국에 6년간 1조달러가 넘는 미국산 수입품을 추가로 구매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 수입 늘린다는데도 거부 왜
‘쿼터’탓 현지생산 늘어날 가능성
기밀유출 우려에 실효성도 의문
미 반도체 업계가 중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수입의무할당(쿼터)의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인건비 등 미국 내 생산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수출량 목표를 맞추려면 현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 공장을 늘릴수록 중국 정부의 통제력이 커지고 중국 경쟁사들에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반도체 조립공장이 중국으로 이전할 경우 통계상 수출은 늘어나지만 실제로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중국에 직접 수출되는 미국 반도체는 연간 60억달러 정도지만 동남아에서 조립돼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량까지 합치면 800억달러어치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미국 반도체가 말레이시아에서 조립돼 중국으로 수출되면 말레이시아 수출이지만 중국에서 조립돼 판매되면 미국산 수출로 잡힌다. 존 뉴퍼 SIA 회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중국의 반도체 구매 확대는 중국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시장이 무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