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포항 지진’, 자연재해 아닌 인재…줄소송 예고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 지진’의 원인이 포항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포항시민들은 20일 정부조사단 발표에 대해 “원인이 규명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지열발전소를 건립하고 운영한 데 따른 정부 및 관련 기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포항이 지진 도시가 아니고 안전한 도시란 점에 시민 모두 한마음으로 기뻐해도 될 것 같다”면서 “누가 왜 지열발전소를 시작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 한미장관맨션 지진대책위 김홍제 공동대표는 “학술적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진실이 밝혀져 환영한다”며 “향후 대책을 논의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밝혀졌다”며 “정부와 포항시는 인재로 의한 지진피해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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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포항지역 반응에 따라 앞으로 지진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회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포항에는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비롯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 한미장관맨션지진피해비상대책위원회, 흥해완파주택공동대책위원회 등의 지진 관련 단체가 있다.

이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유발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시민대책본부는 “포항지열발전소와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에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지진 피해는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를 제외하고 1인당 1일 위자료로 5,000원∼1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는 범시민대책본부 회원 71명이 참여했다.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한편 포항지열발전소는 지난 2010년 정부(185억원)와 민간기업(넥스지오 컨소시엄 206억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포항=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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