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부터 3기 신도시까지 전국에서 40곳 가량이 택지지구로 지정됐다. 당초 계획했던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0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강제 토지수용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공전협은 수용이 결정된 전국 36개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연대기구다.
실제로 개발정보 전문 컨설팅사 ‘지존’ 등에 따르면 대다수 공공주택지구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다. ‘광명 하안2 (면적 59만 3,000㎡)’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주민공람 공고를 마쳤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 필수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지만 주민 반대로 사업 진척에 애를 먹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광명 하안 지구는 반발이 심해서 용역 업체가 현장을 확인하러 들어가기도 힘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혼희망타운 등이 들어설 ‘군포 대야미(62만 2,000㎡)’도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주민대책위 반대에 부딪혀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 작업도 시작 조차 못하고 있다. LH는 당초 토지 등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치고 오는 4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8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었다. ‘성남 서현 (24만 8,000㎡)’도 지구지정을 앞두고 국토부 심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인접 아파트 토지 소유자 분당중앙교회 등의 반대로 지구지정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천원종(14만 4,000㎡)ㆍ괴안(13만 8,000㎡) 공공주택지구 역시 주민대책위의 반대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다양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택지마다 이유가 다를 수 있지만 주로 헐값보상 등 토지보상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 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공급과잉이 전망되는 곳은 대량공급에 따른 기존 주택가격 하락도 한 이유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 토지 보상가 불만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이재명기자 hoon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