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남구로시장에 위치한 한 떡집에서 떡을 둘러보고 있다./심우일기자“지난 3개월 동안의 제로페이 가입속도를 보면,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신용카드 결제수단이 확산될 때보다 느리지 않다고 봅니다.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에게 확실한 이익이 있지만, 소비자는 이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남구로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35%라도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해주면 확산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로페이 도입이 지지부진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구로 시장 방문은 박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후보로 낙점된 이후 처음으로 보인 공식 행보다. 남구로 시장은 박 후보자의 지역구인 구로구을에 위치한 세 시장 중 하나다.
이날 박 후보자는 직접 쌀 직판장과 과일가게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쌀 직판장에 제로페이 QR코드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보자 “나도 제로페이를 깔았다”며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을 켰다. 이후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은 박 후보자는 애플리케이션에 ‘1만5,000원’을 입력한 후 직판장 주인에게 보여주며 “여기 (결제) ‘완료됐습니다’라고 뜨네요”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후 기자들에게 제로페이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카드보다 수수료가 낮은데 ‘센서’가 중요한 스마트시티가 부각되고 있어, 제로페이가 저비용 모바일 결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자는 “적은 비용으로 직불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이익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주차장 비용도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결제하는 스마트시티 시대가 오고 있어 정부가 기술발달에 대비한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맥락에서 박 후보자는 제로페이를 ‘모바일 직불결제’라고 불렀다. 제로페이의 정책적 맥락보다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결제시스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남구로시장에 위치한 한 점포에서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고 있다./심우일기자이를 위해 박 후보자는 소득공제 폭을 넓혀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쓸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신용카드의 경우 15% 소득공제, 현금은 3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며 “소비자의 관심을 끌려면 적어도 30%보다 높은 소득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공과금도 모바일 직불결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민간금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 결제시스템’에 편입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박 후보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모바일 결제를 하면 ‘현금 깡’과 같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작용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모바일 직불결제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과거 언론사 미국 특파원 시절 현지 근로기준법을 들여다보니 ‘어느 날 근로를 해야 초과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 대신 ‘무조건 근로자는 이틀을 놀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더라”라며 “우리도 법을 그리 바꾸면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탄력근로제로 평일 초과근무 시 임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노동계의 입장을 고려한 발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지금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가 구조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모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고용노동부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