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탈원전 논란' 재점화

지난해 11월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법조항을 폐기한 대만이 제4원전 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치를 것이라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20일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대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총 5건의 국민투표 심의 안건 중 제4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 부지를 재생에너지 시설로 전용하는 방안과 원전 가동을 추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담당 행정기관에 안건별 발기인 명부 대조 조사를 요청한 뒤 국민투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만 환경보호연맹 류즈젠 회장은 대만 경제일보에 “제4원전 가동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격돌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국민투표가 성사되면 대만 전반의 의중이 어떤지 판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은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전기사업법 조문을 폐지했다. 하지만 대만 정부가 법조항 폐기와 별도로 국가 에너지정책에서는 원전폐쇄 연기나 재가동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탈원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제4원전 가동과 관련한 국민투표가 시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탈원전 정책 폐지가 가능해진다. 1999년 착공한 제4원전은 탈원전 요구에 지난 2014년 공정률 98%의 완공 직전 상태에서 잠정 폐쇄됐다. 당시에는 탈원전을 지지하는 대만 국민들의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2017년 8월 대만 전역에서 벌어진 대정전으로 여론이 돌아섰다. 지난 19일 대만 TVBS 방송은 대만지표여론조사(TISR)의 최근 조사를 인용해 54.8%의 국민이 제4원전의 재가동을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4원전과 가장 인접한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 시민의 지지도는 각각 60.3%와 58%에 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