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3%가 여성

40대 여성 판사가 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를 이끄는 재판관의 경우 전체의 33%가 여성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별도의 선출 절차 없이 임명 가능하다. 문 후보자는 경남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줄곧 경남과 부산에서만 판사 생활을 했다. 그는 지난 2009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름난 진보 성향 법관이다. 우리법연구회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재소장이 창립 멤버였던 단체다.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현직 판사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1심에서 법정 구속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의 사건을 재판장으로 맡고 있다. 그는 법원 내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자 권리문제에 관심이 높은 판사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이라며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두 후보자 지명을 상당한 파격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이 후보자의 경우 현재 헌재에서 가장 막내 기수인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22기)보다도 네 기수나 밑인 40대라는 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사라는 평가다. 두 후보자는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6명의 법조인과도 전혀 겹치지 않았다. 법조계는 나아가 이들이 헌법재판관에 최종 임명될 경우 헌재의 진보 성향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