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세먼지는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관련됐다”며 “한중이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근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긴급 보고를 받았을 때는 중국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중국과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기구에서 내린 결정이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결정을 내리면 바로 행정부의 결정으로 전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구에 큰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구의 구성은 산업계는 물론 여당과 야당 모두를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반 전 총장은 ‘중국의 미세먼지 협력을 이끌어낼 복안이 있나’라는 질문에 “특정한 나라를 지목하기 보다는 우선 우리 자신이 노력을 하고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국가와 협력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미세먼지의 국내외적 배출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필요하다”며 “그 원인이 상당 부분 규명됐지만 과학적 정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정부 부처가 특단의 각오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임해야 한다”며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의 유연성과 집중력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반 전 총장은 정치권 복귀 가능성에 대해 “연목구어(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반 전 총장은 “얼마전 ‘반기문재단’을 만들었는데 정관에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금 시점에서 이에 대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답변을 사양하겠다”고 언급했다. 통상의 ‘한미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이 20일 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