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해 시위를 벌였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하지만 1,000일 가량이 지났는데도 영국 정치권과 국민들은 브렉시트 여부를 놓고 여전히 둘로 쪼개져 있다. “영국이 EU를 떠나면 2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과 “대영제국이 EU 지배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국민투표 당시는 브렉시트 찬성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지금은 반대 여론이 약간 더 높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어떤 후폭풍이 닥칠지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탓이다.
그렇다면 영국인들은 왜 브렉시트라는 감당하지도 못할 선택을 했을까. EU 가입 이후 늘어난 이민자에 대한 반감, 실업난, 막대한 EU 분담금 등이 거론된다. 또 하나는 ‘독일이 지배하는 EU’에 대한 반감이다. 대영제국의 향수에 젖어 있는 고령층, 저학력·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영국인들은 1·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던 독일이 EU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EU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크지만 독일이 EU라는 틀을 통해 영국에 간섭하자 불만이 증폭된 것이다.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는 독일이 EU를 지배한 과정을 분석하고 앞으로 20년간 벌어질 EU내 흐름을 예측한 책이다. 저자는 영국의 전 독일 대사였던 폴 레버로 40년 외교 경력의 베테랑이다. EU는 미국과 중국과 더불어 주요3개국(G3)로 불린다. 특히 28개 회원(영국 포함)에 인구 5억1,000만명, 국민총소득(GNI) 21조6,000억 달러로 세계 최대 경제권이다. EU는 우리나라에 3대 교역국이기도 하다. 우리가 EU를 지배하는 독일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당연하게도 패전국인 독일이 처음부터 EU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것은 아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 지도자들의 최우선 목표는 전쟁 재발 방지와 평화 유지였다. 그들은 전쟁의 양대 필수품인 철강과 석탄을 공동 관리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봤다. 그 결과 1951년 유럽철강석탄공동체(ECSC)가 출범했다. 이후 1957년 유럽공동체(EEC) 발족으로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졌고 1967년 유럽공동체(EC)가 출범하면서 관세 동맹이 완성됐다. 드디어 1993년 EC를 기반으로 상품·서비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단일시장 EU가 탄생했다. 또 솅겐조약으로 회원국 내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여권 검사 없이도 유럽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때 만해도 EU는 독일보다 프랑스가 주도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EU 권력은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동했다. 독일은 ‘유럽의 병자’가 아닌 ‘성장엔진’이라는 사실도 증명했다. 경제 위기 해결 과정에서 독일이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5년 그리스 국가 부채위기 때 독일은 자신의 권력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당시 총선에 승리한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EU 긴급구제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EU에 요구했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더 혹독한 긴축정책을 제시했다.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EU내에서 독일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는 더 있다. 2012년 7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의 휴가지를 직접 찾아갔다. 독일이 재정위기 극복에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EU 내에서 독일의 발언권이 많은 이유는 EU 예산에 대한 기여금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또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은 유럽 내 최대인 2조5,000억 유로로, 프랑스와 영국보다도 약 25% 가량 많다. 독일은 경제력 외에 EU 조약과 안정·성장 협약이라는 기본정신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안정·정상 협약은 유럽통화동맹 회원국들이 매년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내, 정부 부채는 GDP의 6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다. 또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며 EU의 정신을 지키고 있다.
저자는 “앞으로 20년간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은 독일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로 특징지어질 것”이라며 EU 내에서 독일의 역할은 더 공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EU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저강도 군사작전이 늘어나고 상설 EU 군사령부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1만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