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이 무에서 유 창조" 양승태 재판 25일부터 시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25일부터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 외에도 공모자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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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시작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은 혐의에 대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달 보석 심문 과정에서 검찰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비판한 만큼 혐의에 대한 부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도 3차례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임 전 차장 측은 기록 검토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단 본궤도에 들어가게 됐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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