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러 스캔들' 특검 수사 끝난 워싱턴 '폭풍전야'

22개월 수사 끝 보고서 공개 임박

곧 의회·대중 공개 수위 결정

특검 '대통령 불기소' 방침에도

러 공모 등 사실땐 정치적 타격

민주당 중심 탄핵 촉발 가능성

하원 '자료 전부 공개' 가결시켜

정부 비공개 땐 전면전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운이 걸린 ‘러시아 스캔들’ 관련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가 22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마무리됐다. 이제 관심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전달된 특검 보고서에 담긴 수사 결과와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에 쏠리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발목을 잡혔던 러시아 스캔들의 늪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재선의 발판을 다질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탄핵 논란에 휩싸일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사실상 이 보고서에 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2일 바 장관에게 제출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두고 민주당과 트럼프 측이 각각 다른 이유로 정치적 희망을 걸고 있다”고 보도했다. 뮬러 특검은 22개월여간에 걸친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바 장관에게 제출했으며 그는 특검 수사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의회와 공유할지를 두고 검토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바 장관은 상하원 정보위원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특검의 보고서를 받았으며 곧 의원들에게 핵심 결론을 공유하려 한다”면서 “뮬러 특검 및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과 보고서의 어떤 부분을 의회와 대중에 공개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특검이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지 않고 수사 보고서를 법무장관에 건네고 법무장관이 이를 어느 정도 공개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민주당은 법무부를 상대로 전체 보고서뿐 아니라 관련 증거자료까지 공개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기소라는 결론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보고서 내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뮬러 특검의 수사 초점은 2016년 대선 승리를 위해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 측과 공모 또는 내통을 했는지, 또 특검에 앞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와 이후 뮬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 수사에서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중심으로 탄핵 움직임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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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맥린에 있는 자신의 집을 나서고 있다./맥린=로이터연합뉴스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맥린에 있는 자신의 집을 나서고 있다./맥린=로이터연합뉴스


미 하원은 앞서 14일 특검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고 모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420명, 반대 0명으로 가결한 바 있다. 바 장관이 특검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의회와의 전면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하원이 뮬러 특검을 의회에 세워 수사 결과 공개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트럼프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없을 것이라는 소식에 반색하는 모습이다. AP통신은 미 법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뮬러 특검이 어떤 추가 기소도 권고하지 않았다”며 이번 보고서 제출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범죄 모의 의혹에 대한 어떤 공개적인 기소도 없이 수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 보고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명되더라도 기소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선대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데이비드 보시는 워싱턴포스트(WP)에 “추가 기소가 없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2년의 임기를 허위의, 조작된 러시아 공모 스토리 아래서 보냈다”고 말했다.

WSJ도 “특검 보고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것처럼 러시아와의 결탁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2020 재선을 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선거용 실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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