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 부문 최대 현안인 공익직불제 도입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행 7개 직불제를 통합하는 공익직불제는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예산을 놓고 국회와 예산당국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공익직불금 총액을 2조4,000억~3조원 사이에서 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0.5ha미만 50만 농가에 월 10만원씩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하려면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조8,000원 안팎을 제시하고 있으며 많아도 2조원을 넘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간 고정·변동·조건불리 등 평균 직불금 지급액(1조7,100억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직불제는 쌀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변동직불금을 없애고 일정액의 직불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다. 재배면적이 적은 소농에 높은 단가를, 대농에 낮은 단가를 적용해 대농일수록 많은 직불금을 수령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논밭간 직불금 격차도 줄인다.
공익직불금 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공익직불제 도입 자체가 연기될 수도 있다. 공익직불제를 반영한 법(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 개정 후 예산을 정하는 게 원칙이나 국회는 ‘예산 없이는 법 개정도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공익직불제 도입 논의는 올해 또는 내년 마지막이 될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쌀 목표가격과도 연계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변동직불제을 없애고 공익직불제을 도입할 절호의 기회”라며 “두 가지는 법적으로 별개지만 정치적으로는 한번에 논의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제시했지만, 국회서는 20만6,000원∼22만6,000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018년산 쌀값 평균가격(80㎏ 기준, 19만3,448원)을 감안하면 목표가격이 21만 1,000원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며 그 이하면 발동되지 않는다.
/김능현기자·세종=한재영기자nhkimch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