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관 청문회 무자격 후보 걸러내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채울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행정부 견제장치다. 국회는 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맞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후보자 가운데 누구 하나 의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험난한 검증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그는 신중하지 못한 과거 발언 탓에 개각 명단이 발표된 지난 8일 이후 부적격이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그는 과거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제재가 아니라 자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지난 1월 신문 기고에서는 “지금이 바로 대북제재 완화라는 수단을 활용할 때”라며 대북제재 무용론을 피력했다. 정치권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지금 대북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김 후보자가 통일정책의 책임자가 될 경우 한미 대북정책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도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당장 배우자는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관련해 땅 투기는 물론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아들은 후보자가 사내이사로 있던 전기차 개발업체에 인턴으로 근무해 채용 의혹이 불거졌으며 스스로는 병역특례 기간 중 사회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나머지 후보자들도 모조리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국회는 송곳 검증으로 이런 의혹들을 파헤쳐 자격이 없는 후보를 걸러내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는 청문회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온갖 의혹들에 대해 “체크가 된 것”이라며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국회 의사를 무시한다면 불통의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