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무 것도 결정 못하는 경사노위 필요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마지막 전체회의를 28일 개최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ILO 핵심 협약 내용을 국내 노동관계법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원회에서 경영계는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폐지하자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사업장 점거농성 처벌을 폐지하고 철도·항공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을 허용하자고 맞섰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한 것을 보면 마지막 전체회의가 합의 도출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논의를 끝내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위원회는 이미 1월 말 이후 노동계의 압박에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오죽하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사 간에 신뢰와 주고받아야 한다는 기본 매너가 안 돼 있다”고 하소연했겠는가.

유럽연합(EU)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8년이 지나도록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며 4월9일까지 국회 비준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사노위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니 국회가 절차를 밟아 시한을 맞추기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앞으로 무역협정 개정 과정에서 EU로부터 이런저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경사노위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위에서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편 논의도 노사 간 이견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역시 경영계와 노동계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아 특위 종료시점인 4월30일은 물론 특위 기간을 늘리더라도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경사노위는 이미 산하 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마저 최종 의결하는 데 실패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단 한 건도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하지 못했다. 노사 간 갈등만 드러낸 채 허송세월하고 있어 애초 의도와는 반대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제 이런 경사노위를 계속 끌고 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