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열발전소가 거론되면서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공포증이 확산 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영동대로 지하도시 조성 등 대규모 지하공사가 예정돼 있어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시위와 법적 대응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중맵 구축 등 지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예로 지중맵의 경우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 주민 불안 커지는데 갈 길 먼 지중맵 서비스 = 지난해 말 개통식을 한 GTX-A 노선은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80km를 하루 100회 이상 운행할 전망이다. 이 노선은 일산을 거쳐 서울역과 용산을 거쳐 성남, 용인, 동탄까지 이어진다. 해당 철도가 지나가는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일대 주민들은 안전 문제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형연 청담 비대위 공동대표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포항 지진도 그랬는데, 땅 밑 GTX가 안전하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청담동 일대는 한강 변 연약지반으로 지반 침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청담동 주민들은 현재 GTX-A의 실시계획과 관련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해둔 상태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주민들 역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는 지하공사에 필수적인 지중맵 구축이 지지부진 하다는 점.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애초 올해 말까지 85개 시·도를 중심으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적용범위를 77개 군까지 확대하기로 한 데다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2023년 완성으로 연기됐다. 이 때문에 GTX-A 노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과 성남, 용인은 활용이 가능하지만 파주, 일산, 동탄은 서비스가 안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이 늦어져 완성 시점이 미뤄졌다”며 “경기도는 올해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완전하지 않다. 2010년 이전 지하공간에 매설한 시설물은 서울시 등 유관 기관이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쏟아지는 대규모 지하개발, 기준도 바꿔야 = 대규모 지하개발은 GTX 뿐 만이 아니다. 영동대로 통합개발 등 대규모 지하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우선 지중맵 구축 외에도 지하공사 관련 기준과 운영 행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의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공간연구원 박사는 “부실한 지반 정보를 근거로 설계와 시공이 이뤄지면 재해로 이어진다”며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하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와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공사 관련 지하수·토사 허용 유출량 등 세세한 기준은 완성되지 않았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로 공사 전 지하수 유출량을 평가하도록 했지만 얼마나 유출하면 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찬우 터널환경학회 부회장 역시 “지하수 유출량만큼 중요한 게 토사 유출량인데 이는 지하안전평가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강동효·이재명기자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