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與 "서울시 현안사업 지원"… 박원순 일병 구하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8일 서울시와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제로페이 조기 안착을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철도망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내년 예산안은 물론 현재 논의 중인 추경에도 반영할 모양입니다. 여당이 상당히 적극적인데 지지율이 예전만 못한 박원순 시장 구하기인가요, 내년 총선 대비용일까요. 둘 다일 수도 있겠군요.


▲문재인 정부 들어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최소한의 성취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라는데요. 다급해진 교육부가 말많던 일제고사를 부활한다고 나섰지만 교육정책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니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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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27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우리는 (북한에) 충분히 속았고 꾸준한 (대북) 압박이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핵 협상에 나서고 있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며 또 다시 속지 않겠다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경제 협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우리 정부는 너무 순진한 건가요 아니면 어리석은 건가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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