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미만 소규모 농가에 연 1백만원대 직불금 지급 추진

정부가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연 1백만원 안팎의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0.5㏊ 미만 논이나 밭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 매년 기본 직불금 80만원에서 1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밭 직불금은 1㏊당 연간 약 55만원으로, 매년 1백만원에 이르는 쌀 직불금 절반 수준이다.

김 의원은 “밭작물의 평균 노동 투입 시간이 벼보다 훨씬 많지만, 직불금은 논의 50% 수준에 그쳐 공정하지 못하다”며 “직불제 개편으로 소규모 밭 농가도 연간 120만원의 기본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3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