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들의 연구개발(R&D)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R&D 정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희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자영업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영세 서비스업 업체 중 R&D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전체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 R&D를 수행하는 곳은 전체의 12.5%로 제조 중소기업(31.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연 매출 5억 이상 20억 미만인 서비스업 업체 중에선 9.7%만 R&D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에서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추진하긴 하지만 대부분 소상공인 대상 교육, 정보제공, 컨설팅 등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치중해 있어 R&D 지원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체계가 복잡한데다 중복된 내용도 많은데다 자영업자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통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혁신형 자영업자를 포괄할 수 있게끔 ‘민간제안 오픈이노베이션형 R&D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