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동호 지명철회]靑 “인사검증 책임질 참모 논의 한 적 없어”(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중 부실 학회 참석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자녀의 ‘황제 유학’에 대한 논란이 큰데, 이를 청와대가 인지하고도 지명을 했던 것이어서 청와대의 국민과 괴리된 현실인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 자진 사퇴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 수석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등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 참모는 없었나’라는 질문에 “그런 논의를 따로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7대 인사검증 기준에 부동산 투기 등을 포함할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고 국회에서의 정국경색을 풀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다”며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