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1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 보고서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과다하다”며 “임차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소득 하위 20% 이하 가구에서 50.8%로 소득분위 90~100%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약 37만 가구에 달하며 수도권의 경우, 19만 가구 가운데 68.7%가 고시원·고시텔 등에 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적 임대주택 공급 내실화, 에너지 비용 저감을 위한 주택 공급과 개조,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50%까지 대상 가구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준 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시장 임대료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 저소득가구의 가처분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지난해 기준 일반가구의 약 4.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거급여를 소득기준 상향에 맞춰 확대할 경우, 2022년 기준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뿐 아니라 전용면적 확대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면 시중 임대료가 인하돼 일반 임차가구 826만 호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5조 5,755억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가 호당 주택공급 규모를 늘리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단가와 지원금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영구·행복주택은 주택규모가 작아 초기 계약률이 낮고 공가율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규모를 현재보다 20%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경우, 영구임대 186채가 비어있는데 대기자 1,732가구는 대부분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강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신규로 지을 때 에너지 효율 주택으로 공급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지을 경우, 가구당 약 3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지만, 가구당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량도 연간 2만4,600톤 가량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