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 "소득주도성장 성공여부 선 긋듯이 말할수는 없어"

"소득 양극화 해소 성공못했단 지적도 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고 한다면 선을 긋듯이 말을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만은 아니다. 소득을 높이고, 통신비나 교통비·주거비 등 생계비를 낮추는 것도 다 포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면서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상당히 둔화된 것이 사실이고, 고용 밖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낮아져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과 함께 노동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 참사’, 지지율 하락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와의 대화에 나섰지만 보수를 대표하는 단체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간판’ 진보단체는 문 대통령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아 진보 성향으로 기울어진 ‘반쪽 간담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시민단체 대표 80명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청와대는 “진보뿐 아니라 보수도 초청했다”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 시민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테이블 배석자를 보면 보수 측은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최금숙 여성단체협의회 대표 등만 있었다. 이에 반해 진보 측에서는 정강자 참여연대 대표, 김호철 민변 회장,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백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참석했다. 80명의 참석자 명단을 봐도 보수단체는 환경과사람들·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등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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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 평가받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의 초청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측 관계자 역시 초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수 성향이라는 범사련도 보수를 대표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특히 “소주성에 의해 일자리가 상당히 둔화한 게 사실이고 소득 양극화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충분히 일리 있다”는 발언은 경제계의 비판을 비교적 겸허히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소주성의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일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정책 기조를 변경할 뜻은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긍정적 성과는 계속해 나가며 노동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사회안전망까지 제대로 구축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갑산 대표가 보수단체장으로서 이번 간담회 참석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송구한 생각이 들었다”며 “이제 보수나 진보 등 이념은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오로지 국가 발전을 위한 실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수를 대표하는 단체를 초청하고 이런 언급이 나왔으면 더욱 빛이 났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라며 “지금처럼 매서운 감시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료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공개된 참석자들의 발언도 진보 색채가 강했다. 보수층에서 제기하는 한미동맹 이상설, 경제 악화 등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고 했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소주성 강화를 요청했다. 김 민변 회장은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범국가적인 사법개혁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에도 대통령이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청년은 수많은 기대를 했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단편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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