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앞서 부동산신탁업과 보험, 은행에 이어 네 번째로 증권에 대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금융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세달 간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총 4차례 회의를 거쳐 경쟁도를 평가했다.
정량평가(시장구조·시장집중도분석·수익성분석)와 정성평가(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종합한 이번 평가 결과 증권업계는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됐다. 시장구조의 경우 인가정책상 자유로운 신규 진입을 허용함에 따라 최근 20여년간 증권사 수가 50~60개를 유지해왔고, 증권업 전반과 주요업무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사의 순영업수과 자본, 자산을 기준으로 한 최근 3년간 HHI는 각각 491과 591, 714였고, 주요업무별 HHI는 위탁매매가 509, 펀드판매가 821, 기업공개가 986, 회사채 인수주선이 577 등이었다. HHI는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로 각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이다. 미국 법무부는 기업합병 심사 시 HHI가 1,500이하인 경우 경쟁도가 높은 시장으로 평가하며,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HHI가 1,200이하면 경쟁도가 높은 시장으로 본다.
국내 증권업의 최근 5년 자기자본이익률(ROE) 평균은 4.8%로, 미국(10.3%)과 일본(9.7%) 증권업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경쟁 심화에 따른 수수료 수익 감소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각 증권사 상품의 경쟁력과 수수료를 중시하고 있었다.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증권회사 선택 요인을 묻는 질문에 ‘상품의 경쟁력’(20.3%)이라고 답한 소비자가 가장 많았고, ‘수수료’(17.9%)와 ‘평판’(17.7%), ‘접근성’(15.6%)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상품의 질과 수수료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 혁신 촉진의 관점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해 진입규제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 및 신규 인가 추진 등을 통해 증권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