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신분당선(광교~호매실) 연장선,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지역 숙원사업들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12개 사업이 예타에 선정됐다. 수도권에서는 대표적인 사업이 신분당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다. 특히 이들 사업은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돼 추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총예산 7,981억원이 예상되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9.7㎞ 연장사업은 예타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이 표류한 상태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가 3,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00억원 등 5,000억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이미 반영해 사업에 필요한 재정이 확보된 상태여서 주민 불만이 팽배했다.
아울러 계양∼강화 고속도로(32.5㎞·4∼6차로·예산 1조9,108억원), 서울∼양평 고속도로(27.0㎞·4∼6차로·예산 1조3,245억원), 인천∼구로 제2경인선 광역철도 23.6㎞ 복선전철(예산 1조1,446억원) 사업도 예타 기간 단축에 따른 혜택이 기대된다.
지역에서는 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과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문경∼김천 ‘중부선’ 철도사업은 69.2㎞ 구간에 단선전철을 놓는 사업으로 총 1조3,8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예타를 통과하면 지난 1월 예타 면제를 받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간) 건설사업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 충청북도 제천과 강원도 영월을 잇는 고속도로는 29.0㎞ 구간에 예산 1조979억원을 투입해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당초 소규모 중소도시를 연결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 개편안 발표 후 지방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혜택을 받게 돼 각 지자체별로 적극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사업, 공단고가교∼문학IC 도로 개설사업, 제2경인선(문학∼석수) 확장사업, 국민연금 차세대 연금업무시스템 구축사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등은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